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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의 본사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에 따르면 혼다(ホンダ)와 전기자동차(EV) 사업에서 협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V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동으로 사용 및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동한 닛산자동차는 미츠비시자동차와 EV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었다. 닛산자동차와 미츠비스는 프랑스 르노자동차가 설립한 EV 제조업체인 '암페어'에 출자했다.혼다는 2040년까지 모든 신차를 EV나 연료전지차(FCV)로 한다고 공표했다. 소니와 공동으로 출자해 EV 제조업체인 '소니·혼다모빌리티'를 설립했다.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과 협력을 강화하며 EV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인 혼다는 국내에서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업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고집했다.도요타자동차를 비소한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는 하이브리드차(HV) 시장을 주도하며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EV 시장은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비야디(BYD)가 선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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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이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2월28일 연료전지를 사용한 열차의 시험 주행을 실시했다. 2030년 실용화가 목표다.2월28일 시험 주행은 가나가와현 쓰루미선에서 진행됐으며 연료전지 열차는 약 7킬로미터(km)를 주행했다. 수소를 완충하면 약 140km를 이동할 수 있다.열차의 최고 속도는 140km이며 현재까지 약 4000km에 달하는거리를 주행했다. 수소 탱크의 용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 개량을 통해 2030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연료전지 열차는 지붕 위세 수소 탱크를 설치하고 차량 아랫 부문에는 연료전지를 배치한다. 연료전지는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생산한다.JR동일본은 철도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수소와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차량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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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치요다화공건설(千代田化工建設)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24년 2월5일 치요다화공건설(千代田化工建設)과 공동으로 대규모 수전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양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이 높은 수소제조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세계 최소 레벨의 사이즈이면서 효율이 높은 시스템의 완성이 목표다.수소의 사용량이나 설치 면적의 제약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메가와트(MW)급 기본 단위로 개발한다. 설치 면적은 2.5미터(m)×6미터(m), 수소제조능력은 약 100킬로그림(kg)/시간 등으로 상정했다.만약 계획대로 개발한다면 일반 설비에 비해 설치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운반비 하락, 설치공사 기간의 단축, 토목·건축 공사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도요타자동차는 연료전지 기술을 이용한 수전해 셀·스택의 생산과 양산, 치요다화공은 프로세스 플랜트설계기술과 대규모 플랜트 건조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탄소제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장치의 도입을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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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의 전기자동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24년 1월25일부터 미국 GM과 합작공장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교에 있다.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은 재료의 교체 등으로 생산비를 기존의 3분의 1까지 대폭 줄였다. 또한 내구성도 2배로 높아져 마이너스 30도에서도 가동이 가능하다.혼다는 2024년 새로 개발한 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한 다목적 스포츠카(SUV)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형 전기자동차는 일본과 미국에 동시 발매된다.혼다는 자체 전기자동차 제조용으로도 새로운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할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판매할 방침이다.참고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소는 친환경적이지만 제조비용이 높아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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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의 유럽법인인 도요타모터유럽(トヨタ・モーター・ヨーロッパ)에 따르면 2026년까지 유럽시장에 연간 25만대의 전기자동차(EV)를 판매할 계획이다.판매 목표는 전체 판매하려는 차량의 20%에 해당된다. 상용차와 승용차를 모두 포함하며 6개 차종의 EV를 유럽 시장에 투입할 방침이다.2023년 11월29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설명회세서 신형 EV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2024년 도시형 스포츠형 다목적차(SUV), 2025년 쿠페풍의 디자인을 SUV에 조합한 크로스오버차를 소개한다.도요타자동차는 순수 EV 외에도 연료전치차(FCV) 등을 포함하면 2026년까지 유럽 시장에 15개 차종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럽연합(EU)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판매하는 전기차와 연료전지차는 모두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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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도카이(JR東海) 철도 차량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철도회사인 JR도카이(JR東海)에 따르면 2023년 11월 16일 국내 최초로 수소엔진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산회탄소를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새로 개발하는 차량은 연료전지차량, 수소엔진차량, 하이브리드이다. 연료전지차량은 수소를 화학반응시켜 만든 전지로 전동기를 구동해 차량이 움직인다. 도요타자동차의 미라이(MIRAI)와 같은 방식이다.수소엔진차량은 연료인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외에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다. 하이브리드차량은 연료전지, 수소엔진을 모두 발전용으로 이용한다.철도차량용 수소엔진은 아이랩(i Labo)이 개발하기로 결정됐다. 새로 개발되는 차량은 주행하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JR도카이는 전기가 도입되지 않는 노선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산간부의 연속하는 언덕을 주행할 수 있는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기존에 운용하고 있느 특급차량인 HC85을 대체하거나 다카야마본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부터 연구시설에서 연료전치의 모의실험을 시작한다.2024년부터는 수소엔진차의 모의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JR동일본(JR東日本)은 2022년부터 연료전지차량인 HYRARI의 시험 운행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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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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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자동차 제조기업 탈탄소 노력 순위에서 토요타자동차(Toyota Motor Corp)는 꼴찌로 선정됐다. 2021년과 동일하게 10위를 기록했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순위 상위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탈탄소 노력을 조사했다. 내연기관의 단계적 폐지와 공급체인망의 탈탄소화, 자원 축소, 효율성을 평가했다. 그린피스는 토요타자동차의 판매에서 제로 배출 차량은 1% 미만이며 공급 체인망의 탈탄소화 진척도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전 프리우스(Prius) 하이브리드와 같은 모델이 환경운동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토요타는 2030년까지 연간 판매 목표량을 전기자동차는 35만대, 베터리식 전기자동차(BEV)와 연료전지자동차(FCV) 200만대로 높였다.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중 △닛산자동차(Nissan Motor CO) 8위 △혼다자동차(Honda Motor Co) 9위 △도요타자동차, 10위가 나란히 하위권을 차지했다. 닛산자동차와 혼다자동차는 2021년과 비교해 순위가 3단계 하락했다.참고로 1위는 제네럴모터스(General Motors Co)로 100점 만점에 38.5점을 받았음에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자동차제조사들의 탈탄소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토요타자동차(Toyota Motor Corp)의 RAV4 이미지(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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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일본 자동차 제조기업인 토요타자동차(Toyota)에 따르면 인도 자회사에서 토요타 미라이(Toyota Mirai)를 출시했다. 인도 국내의 첫번째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EV) 모델이다. 미라이는 시범 사업으로 출시된 주력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FCEV) 제품으로 그린 수소를 실행 가능한 미래 대체 연료로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비교해 장기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고려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최근 출시된 모델인 캠리 하이브리드(Camry Hybrid) 또한 근시일에 플렉스 자동차(FFV)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토요타자동차(Toyot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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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생각 때문이다.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는 수십억 년에 결처 형성됐지만 불과 200여년의 산업화로 상처투성이로 전락했다. 지구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계의 바늘은 자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광산피해의 관리, 광물자원 육성‧지원 등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18년 영업을 시작한 지질조사소가 모태다. 이후 1968년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거쳐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됐다.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아...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조직해체올 2월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계의 ESG 경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 광산업체와 광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출범시켰다.하지만 정작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직무 청렴규정‧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업무 표준 등은 정돈했다.반부패청렴센터는 반부패청렴자료실, 부정‧비리 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근절을 위해 사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위반사례, 부패행위자 현황, 갑질행위 징계사례 게시판을 운영한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패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23건 중 57%인 13건에서 2조2383억원의 예상 손실금이 발생해 질타를 당했다.칠레 구리광산에 투자한 30억원의 회수에 실패했으며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금 2억4000만달러 중 40%를 회수하지 못했다.2014년 전‧현직 직원 7명이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특혜‧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로 사법 처리됐다. 2014년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를 임명하면서 적격성 논란을 초래했다.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해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2020년 말 기준 1.3조원의 적자를 낸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6.7조원, 자본금 1.9조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광해관리공단에 흡수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인한 대가는 조직 해체로 귀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조직 내부의 갑질조차 해결하지 못해...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위해 노력 중2021년 해체된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부채 6.7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에게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5년간 임직원에게 203억원을 연이자 2~2.2% 저리로 대출해줘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조직의 부조리를 증언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했다. 무기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골방 방치와 같은 직원 간 갑질도 만연했다. 2021년 갑질근절 노력, 협력업체 결제관행 개선, 인권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7곳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ESG 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ESG 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걸음은 ESG 경영방침을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은 윤리교육과 청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교재가 전혀 없는 공기업이 많아 윤리경영은 구호에 불과하다. 광해광업공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해외광산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통해 명예 회복 중광산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석탄광산, 잠비아 납광산, 인도네시아‧페루 등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내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2018년 태백시 ‘ECO JOB CITY 태백’, 2019년 ‘영월 덕포愛잇다’, 2020년 문경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UNKRA 문경팩토리아’ 등이 대표적이다.환경경영이 중요해지며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선제적으로 환경보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의 파괴 방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전수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기대한다. ◇통합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영성과 평가는 보류,.. 감독기관보다 국민 눈초리를 더 두려워해야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무리한 투자, 리스크 관리 실패,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통합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자칫 이전의 나쁜 기업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눈보다 국민의 질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환경은 환경복원의 최종 방어선임에도 폐광재생사업의 부실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환경인식이 낮은 파나마 공무원과 유착해 환경오염을 은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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